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시설’만 평가 후퇴…학대 사건 영향

복지부, 아동·장애인·정신재활 등 1885개소 평가결과 공개
대다수 시설 평점 상승, 아동시설만 2.1점 하락

사진=박효상 기자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아동시설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이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19~20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직전 평가는 2019년이다. 

전기 대비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이번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였다. 

평가 결과,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은 63.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2개소 줄었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도 4.2%로 1.2%p 하락했다. 

시설 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다.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올랐으나, 아동생활시설만 86.7점으로 2.1점 감소했다. 이는 일부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권영역 점수가 0점 처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2년 평가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은 1707개소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다. 

향후 복지부는 기관들의 자발적 운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평가 결과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 이어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