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 과도한 수익…예대금리차로 이자장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3일 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상황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은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9000억원) 대비 2조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은행의 수익 증가는 기업대출 증가 및 예대금리차 확대가 원인이라고 경제수석실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업대출이 전년 대비 104조6000억원 늘었고,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1월 대비 같은 해 12월 31bp 증가한 2.55%p 확대됐다.

경제수석실은 “금융당국이 금리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했다”며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시행,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 등으로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꾸준히 사회공헌에 활용했다”며 “앞으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