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지적나선 尹 "국민 고통 크다… 상생금융 혜택 돌아가야"(종합)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해 '은행 공공재적 성격' 강조
尹 대통령 "돈잔치로 국민들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거론하며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세부 지침도 전했다.

주인 없는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 및 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