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신중 방침에…민주당 ‘당혹’

최승욱,문동성,이상헌 2023. 2.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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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허를 찔렸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더 크지 않으냐"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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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허를 찔렸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협조할 것으로 여겼던 정의당의 ‘급제동’에 스텝이 꼬여버린 민주당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정의당은 12일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신중론을 밝힘에 따라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일정은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더 크지 않으냐”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그와 이어지는 특권의 고리를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특권층이 더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의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정의당과 협의하며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성토가 쏟아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등을 놓고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잘못 짚은 것”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과의 연계는 고려해본 적도 없다”면서 “이같은 발상은 정의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은 판결로 명쾌히 설명됐다”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욱 문동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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