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찬반 팽팽'…서울시 시민공청회

서울시, '시민 공청회' 개최…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해소 방안 논의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상황 재정 한계 도달…고심 끝 요금 인상 추진"
학계·운송업계 "요금인상 불가피…요금현시화율 상시 조정 장치 마련해야"
시민사회 "물가 상승 시점 교통요금 인상, 시민 부담…적자 비용 부담 전가"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위해 개최한 시민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감내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 적자 규모가 한계치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시름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이르면 4월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금이 오르게 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말 기준 발행돼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 5000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베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조합은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했다며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의견뿐 아니라 공청회 당일인 10일까지 취합된 시민 의견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금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