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이재명 소환 위한 쇼케이스 의심…망신주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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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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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하며 李 범죄자로 낙인찍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을 향해 "이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카드 돌려막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검찰이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10일 이 대표 소환 조사와 관련해 200장짜리 질문지를 준비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며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며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라"면서 "가공, 선별,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검찰 관계자 말을 흘려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즉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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