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간 尹대통령,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조선업 적극 지원 약속

尹대통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등, 나머진 지방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도 참석
"조선업 다시 활력…지속 가능 성장 위해 적극 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북 군산조선소를 찾아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 참석해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재가동돼서 정말 벅찬 마음이다. 우리 조선 산업이 다시 활력을 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재가동된 이후로 처음 생산한 선박 블록을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시절 군산을 방문해 약속한 조선소 재가동의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이보다 빠른 지난해 10월 재가동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조선산업이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고, 2018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큰 성과를 달성한 점과 대형 LNG 운반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생산 인력 부족,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확보된 수주 물량이 선박 제조와 수출로 원활히 이어지려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며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내 신규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여러분과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을 위해 올해만 1,400억 원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율운항선박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 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선업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첨단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해서 공정의 디지털화를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 사업들을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오갑 HD현대 대표이사 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에 따라, 이번에는 전주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중앙 정부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6개 분야(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권적인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회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 전원과 시내 한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등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 5명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