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중첩규제 해소"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규제'와 '인센티브'가 늘 이슈"라며 "특히 중앙정부 규제는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상수원, 환경 관련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불합리한 규제사례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경기북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360만 명이 사는 경기북부는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2%p를 높이는 큰 변화가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