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난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학대선언"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 비판 나선 학생들 "청소년 목소리 왜 안 듣나"

[윤근혁 기자]

▲ 10일 오후 2시,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 소속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느냐”고 외쳤다.

"네가 갈래? 인권 없는 라떼 학교"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학대선언!"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이 같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들었다. 서울시의회가 청소년들과 협의 없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 폐지는 야만의 학교 만드는 일"

10일 오후 2시,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느냐"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일이야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하고 함부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무질서한 학교, 야만의 학교를 만들려는 일"이라면서 "성소수자 등은 차별 허용 대상으로 두자는 (서울시의회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 등의 주장은 극단적인 편견과 독선의 반영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따졌다.

김 시의원이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으로 준비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은 최근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와 정반대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소수자 등의 권리보장 내용을 제외해 '인권 후퇴' 지적을 받은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반인권' 논란 서울시의회 조례안 준비자는 '김혜영 국힘 시의원' https://omn.kr/22n6i).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병석 전국학생협회 수도권통합지부 부지부장(서울 중학생)은 <오마이뉴스>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단체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학교와는 상관없는 중장년과 어르신들 중심단체"라면서 "서울시의회가 이들 단체 얘기만 듣고,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똥의 '보통' 활동가도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학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이 다른 학생들보다 27배 높다. 학교가 이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낸 것"이라면서 "김혜영 의원이 '성별 차별 금지' 내용을 뺀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유엔과 우리 헌법의 권고와 달리 성소수자 차별을 보장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홍승연 은하수학교 학생도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학교가 아닌 차별 없는 학교를 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홍보활동, 거리집회 벌일 것"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여러 청소년단체가 힘을 합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학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거리집회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