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 중앙 권한 과감히 이양"(상보)

전북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민생문제, 중앙·지방 따로 없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최근에는 20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첫 회의에서 "지방체제 핵심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 등 1차 회의 때와 다른 세부안들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오늘 회의도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업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부터 손보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