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사라진다…자가진단앱은 ‘유증상자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지난달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신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강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줄넘기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새학기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다면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발열상태 등 건강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장 자율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학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전체 학생·교직원이 건강 정보를 입력하도록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 참여가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도 포함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나중에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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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문, 상시 개방→10분 이상 세 번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장이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도 1일 1회 발열검사와 공용 공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교실의 창문 등은 상시 개방이 원칙이었으나, 새학기부터는 1일 3회(10분 이상) 이상 환기하면 된다. 다만 급식실의 경우 식사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놔야 한다.

코로나19 위험도가 한풀 꺾인 만큼,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실효성이 낮아진 방역체계는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자가진단 앱의 건강 정보 입력의 경우 학부모·교사 사이에서 “귀찮고,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1월 3주차 이후 3주 연속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는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행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의미)도 5주 연속 1 미만이다. 교육부 측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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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독 등 기본적 방역 조치는 유지

2020년 5월 27일 대전 서구 관저동 대전선유초 1~2학년 학생들이 27일 등교수업 첫날 비말방지를 위해 불투명 아크릴로 칸막이한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연합뉴스

일상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발열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까지를 ‘방역 준비 및 지원기간’으로 운영하며 학교 전체를 소독하는 등 학교별 방역 체계를 점검·보완할 방침”이라고 했다.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해제된 바 있다. 학교와 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뀌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 건물 안에서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사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합창 수업이나 실내 행사에서 교가와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 등 비말이 튈 위험이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교내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은 마스크를 챙겨 등교하는 게 좋다. 대형 학원 등 일부에선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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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활동 조속한 회복 필요한 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 상황에서 발열검사·칸막이 설치 해제까지 시행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점차 정상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고려해 개학해도 1~2개월 정도는 발열검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