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의혹 조사 감사원…김상조·홍장표 불렀다

박태인 2023. 2. 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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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은 2021년 3월 정책실장에서 퇴임인사를 하던 김 전 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최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초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최고위급 참모를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홍 전 수석에겐 문재인 정부 당시 전년 대비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8%)으로 하락했던 가계동향조사(2018년 5월 발표)와 관련한 사안을, 김 전 실장에겐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역대 최대폭(86만 7000여명)으로 증가했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10월 발표)’와 관련 대목을 중점에 두고 통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두 조사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타격을 줬던 발표였다. 당시 청와대와 통계청 등에선 일부 비공개 자료를 재취합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거나 조사 방식을 문제삼으며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반면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통계 조작”이라 주장했던 사안이다. 감사원은 해당 통계가 발표되고 이를 정부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통계조작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최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조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2018년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홍 전 수석의 모습. 사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집값과 큰 괴리를 보였던 부동산 통계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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