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키 쥔 김도읍, 野 소추위원단 추진에 “받아들일 생각 없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을 맡을 국회 차원(야당 참여)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들은 바도 없고, 민주당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 장관 탄핵사건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이 되면서 ‘키맨’으로 부상했다. 탄핵심판에 임할 소추위원단 구성이나 대리인단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 재량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든 대리인단을 구성하든 소추위원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지면 통보가 올 텐데, 그때까지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심판 심리 지연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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