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마치자, 김건희 특검 페달 밟은 野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초점을 옮겼다. 2월 임시국회 중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제도)에 올려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9일 야권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 중심의 ‘김건희 특검 및 10ㆍ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에는 8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9일 오전엔 민주당 박광온·최강욱 의원,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 8명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2일부터 이 장관 탄핵 등을 내걸고 조를 짜 번갈아가며 철야 농성을 벌여온 이들은 이 장관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시까지 24시간 철야농성을 한다.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까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다만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더라도 법사위 심사 기간을 180일,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240일(약 8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해도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걸림돌은 본회의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다. 이 장관 탄핵안 처리에 찬성한 숫자(179명)보다 많은 180명(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및 야권 성향의 무소속(7명)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돼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에는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서도 “대장동 의혹 역시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