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 확대” 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할 부안군 주민참여사업 확대해야”

전북 부안군의회는 9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시 수익공유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부안군 관할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되는데도 5km 이상 떨어진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안군민 대부분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부안군 관할지역에 설치되며,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자 또한 부안군”이라며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태계 오염, 경제적 손실 등 부안군민 대다수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해상풍력 주민참여 지원범위에 부안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부안군의회에서 의결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부안=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