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자문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제한 논의

한국노총 "노사 단체 배제" 비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 의제는 노조 설립·단체교섭, 노조 민주적 운영,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및 비정규·미조직 근로자 연대 방안 등 5가지다.

특히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파업 시 직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자문단은 약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자문단에 노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재계의 소원 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