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버튼’ 누른 민주당…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반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일 국회에서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야 3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상민 탄핵 정국’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데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반발을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은 한 번이라도 공식으로 사과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국회법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탄핵심판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심리를 개시한다.

최승욱 정현수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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