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통폐합 위한 연구용역, 절차·결과 부실"

"도지사 임기에 맞춘 기관장 임기는 시대 역행 발상" 주장

[방관식 기자]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8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판했다. ⓒ 충남도의회

"김태흠 도지사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연구용역비 8억 750만 원을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무리수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판했다.

일 처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 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가 없었던 점과 무리하게 기관을 업무 나열식으로 통폐한 점,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기관 운영 정책 방향 등을 깊이 고민해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한 5개의 기관을 신설하는 계획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역할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도민에게 설립 목적대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며 "도민을 위한 충남도의 공공기관 운영과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 및 임원 임기 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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