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신상공개'에…한동훈 "이재명과 관련 없나, 정말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며 관련 질문을 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거듭 몰아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정보공개 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지적하는 취지의 김남국 의원 질의에 “전후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한 그런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 아니냐. 정말 아니냐”며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 또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었고 한 장관은 “보기는 봤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다”면서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법안 추진이 이재명 대표 수사 막아주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라며 여러 차례 김 의원을 몰아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 과정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다’고 말한 김 의원을 향해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이거 하겠다고 해서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며 평검사까지 검사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국가가 있나. 극렬 지지자에 좌표 찍어 이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 의도가 명확하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우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말 아니다”라며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아지면서 다른 이야기 하고 계셔서 안타깝다”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 거다. 청담동 룸살롱 뻥친 거 하고 제가 이런 답변하는 거 같냐”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또 “이 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검사 정보공개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