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상민 “국회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행안부 술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 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대상이 된 행안부는 종일 술렁였다. 연초 업무계획 이행부터 차질이 예상되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예산시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상 최초 탄핵소추라고 하니까 어렵고 혼란스럽다”며 “장관이 공석이면 업무계획에 따라 법·제도를 바꾸는 일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되면 사임이나 해임도 어렵고, 탄핵심판에 6개월만 걸려도 9월 예산철”이라며 “올해 행안부 농사는 사실상 끝났고, 행안부와 엮인 다른 부처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탄핵 제도가 부처랑은 거리가 먼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니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장관 탄핵 소추에 이어서 차관 교체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차관은 업무적으로 많이 만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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