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고전 어렵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쉽고 재밌어"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

[이한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월 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교수가 지난해 11월에 펴낸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추천했다. ⓒ 문재인 페이스북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교수가 지난해 11월에 펴낸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면서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인 조국 교수가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제가 이 책 머리말에서 '칼을 차고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을 찬다는 얘기는 귀양을 간다는 얘기죠.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사회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법고전 산책>을 집필하면서 "법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 생각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조국 "소로, '정부의 무능도 저항의 대상' 주장" https://omn.kr/21mvl)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 글 전문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입니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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