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다른 도시도 따라갈까?

(출처=연합뉴스)

대구시가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합하는 건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검토를 한다. 대구시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도시들의 조치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모두 통합하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기존 65세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내버스에 대해 새로 70세부터 무임승차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존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해온 65세부터 69세 승객들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무임승차 연령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현행 65세에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방식의 절충안이 나왔다. 대구시는 이런 사항들을 검토한 뒤 3월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도시들의 무임승차 조정 방안에도 관심이 쏠렸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누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부산, 대전, 광주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범국가적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발생되는 엄청난 적자 그리고 고령화

실제 심각한 도시철도 적자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5년 1조3427억원에 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순손실의 41%(5526억원)가 무임승차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 부산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2020년 1045억원, 2021년 1090억원, 2022년 1234억원으로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가 3449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밖에 대전, 대구, 광주에서도 해마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436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47.6%나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 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