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앞둔 육군 8군단 부지 지역 환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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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개혁 2.0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해체를 앞둔 육군 8군단 부지의 지역환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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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개혁 2.0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해체를 앞둔 육군 8군단 부지의 지역환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지난 1987년 8군단이 창설되면서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273만1074㎡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며 “이 일대는 도시계획수립 인근 지역임에도 군부대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군단 해체로 인한 병력감축으로 기존 군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가로막힌 지역주민에게 기지를 당연히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부대 재편 계획을 설명하고 8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부지의 환원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의성 군의원은 “8군단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강요받아 왔다”며 “부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그 부지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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