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1월에도 58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달의 기업살인]

[이달의 기업살인] 떨어짐 15,끼임 8, 깔림6... 법 완화 요구하는 기업, 줄지 않는 산재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노동건강연대, 봉주영]

 

ⓒ 봉주영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한쪽 벽에는 막대그래프가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0년부터 매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막대의 높이는 10년 내내 거의 변화가 없다. 한 해에 많으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한다. 아무리 적어도 1800여 명이다. 이달의 기업살인에서는 그중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을 집계한다. 직업병이나 과로 등으로 인한 죽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44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빠져있는데도 이렇게 많다. 

1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이토록 많은 노동자의 죽음 중에서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29건이고,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1건이다(관련 기사 : 계속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 무력화'하는 윤정부 https://omn.kr/22j8j).

그런데도 기업은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다거나,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노동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말한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이 수십년 째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노동자 사망 기사를 찾다 보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체와 애도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서를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일 뿐이다. 고개를 숙이기 전과 숙이고 난 뒤,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한다. 기업이 바꿔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다.

사망한 노동자 58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봉주영

 

ⓒ 봉주영

 
2023-01-03 끼임 1
경기 화성 / 10시 30분경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주차타워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운반구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

2023-01-03 넘어짐 1
경기 안산 / 08시 15분경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도매 사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건축 자재를 집어들던 중 무너지는 자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

2023-01-04 화재및폭발 1
인천 / 20시 55분경 /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 사업장에서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는 도중 폭발음과 함께 화재 발생. 소방관 130여명이 약 3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노동자 A(60대)씨가 사망하고 B(70대)씨가 온 몸에 화상을 입음.

2023-01-05 떨어짐 1
서울 / 12시 10분경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류매장-에이치앤엠(H&M) 그룹의 앤아더스토리즈(& Other Stories) 청담점-에서 커튼을 수거하던 세탁업체 소속 노동자 A(64)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06 떨어짐 1
인천 / 13시 50분경 / 대홍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던 노동자 A(49)씨가 21m 높이의 외부 비계 5층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08 알수없음 1
인천 / 05시 13분경 / 인천 서구 원창동 쿠팡물류캠프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이날 처음으로 출근하여 새벽 4시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2023-01-09 떨어짐 1
경기 광주 / 13시 11분경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자 A씨가 데크에서 지게차로 혼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01-10 물체에맞음 1
경기 남양주 / 15시경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다발을 옮기다가 벨트가 풀려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노동자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부상을 입음.

2023-01-10 떨어짐 1
전남 순천 / 16시 32분경 /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 A(60)씨가 썬라이트를 밟고 9.5m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10 화재및폭발 1
부산 / 15시경 / 부산시 사하구 선박수리 작업현장에서 유류탱크의 기름을 빼기 위해 호스를 토치로 녹이던 중 화재 발생. 노동자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부상을 입음.

2023-01-10 끼임 1
광주 / 재해일시 : 2023년 1월 9일 14시 20분경 / 한영피엔에스 광주 사업장(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에서 외국인 노동자 A(32, 필리핀 국적)씨가 기계에서 나오는 자재를 옮기던 중 지게차 사이에 끼여 사망.

2023-01-11 끼임 1
전남 화순 / 18시경 / 화순농업협동조합(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도정공장에서 자동포장 적재기를 수리하던 노동자 A(25)씨가 떨어진 부품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01-11 떨어짐 1
강원 평창 / 10시 50분경 /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전기공사 사업자 A(51)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직원들과 함께 리프트 통신 케이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온 A씨가 리프트를 탑승하려던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2023-01-12 떨어짐 1
경기 평택 / 15시 40분 / 데오스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64)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크레인 후크를 제거하다가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3-01-12 알수없음 1
강원 태백 / 06시 54분경 / 강원 태백시 육군 제36보병사단 예하부대에서 이등병 A씨가 숨진 채 발견됨. 당시 A씨는 주둔지에서 혹한기 훈련을 위해 영내 연병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것으로 알려짐.

2023-01-12 떨어짐 1
충남 아산 / 15시경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공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52)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12 자살 1
전북 장수 / 장수농협 직원 A(33)씨가 경제사업장 잡곡처리장 마당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됨.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장수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4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2023-01-13 떨어짐 1
충남 홍성 / 06시 50분경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소재 석산에서 노동자 A씨가 천공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13 사업장내교통사고 1
경기 평택 / 18시 42분경 / 경기 평택시 서탄면 소재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A씨가 정문에서 센터 안으로 걸어가다가 사내도로에서 이동 중인 4.5t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

2023-01-14 깔림 1
경기 화성 / 07시 50분경 /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요진건설산업)에서 크레인으로 작업발판을 옮기는 작업 도중, 노동자 A(60대)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사망. 작년 2월에도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바 있음.

2023-01-14 알수없음 1
경남 거제 / 08시 40분경 / 경남 거제시 지세포 소재 해상 잠수기 어업선에서 잠수부 A씨가 재 잠수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정지된 것을 동료가 발견.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2023-01-15 무너짐 1
부산 / 08시 32분경 / 부산시 중구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계담종합건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1.3t 무게의 벽돌을 옮기던 중, 벽돌을 싣고 있던 나무판이 파손되면서 벽돌 더미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노동자 A(29)씨가 벽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벽돌에 맞아 다침.

2023-01-15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북 상주 / 23시 56분경 / 경북 상주시 내서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내서 2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 발생. 21t 화물차가 앞서가던 6.5t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멈춰선 21t 화물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6.5t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01-16 사업장외교통사고 2
경기 성남 / 02시 10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 발생.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추돌한 이후, 정지한 덤프트럭을 18t 화물차와 승용차가 들이받음. 이 사고로 버스 기사 A(65)씨와 18t 화물차 운전자 B(40대)씨가 사망.

2023-01-16 사업장내교통사고 1
전남 완주 / 07시 10분경 / 전남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에서 노동자 A(63)씨가 차량에 깔려 사망.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후진이 되지 않자 문을 열고 확인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졌고, 떨어진 A씨가 차량에 깔려 사망. 해당 물류회사 마당은 평소에도 울퉁불퉁하여 탁송차가 기울어지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3-01-16 화재및폭발 1
경남 밀양 / 재해일시 : 2022년 12월 15일 09시 55분경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소재 한국카본 탄소섬유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치료를 받던 노동자 A(50대)씨가 한 달여만에 사망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총 2명으로 늘어남(2022년 12월 24일에도 치료를 받던 노동자 B(31)씨가 사망한 바 있음).

2023-01-16 끼임 1
충북 청주 / 11시경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세탁기에 팔이 끼여 과다출혈로 사망.

2023-01-17 깔림 1
충남 아산 / 10시 38분경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소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자르던 나무에 깔려 사망.

2023-01-18 무너짐 1
경기 광주 / 14시 36분경 / 경기 광주 능평동 소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내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2명이 매몰됨. A(5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다른 노동자 B씨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음.

2023-01-18 깔림 1
경기 화성 / 14시 30분경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 레미콘 공장에서 1t 무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를 작업장 안으로 옮기던 중, 시험기가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노동자 A(50대)씨가 시험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3-01-19 떨어짐 1
부산 / 14시 03분경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0대)씨가 철제구조물(H빔) 위를 이동하던 중 5.8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01-19 사업장외교통사고 1
서울 / 23시 45분경 / 서울시 강서구 명지 지하차도 입구에서 1t 냉동탑차가 철제 기둥을 들이 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운전자 A(3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3-01-20 사업장외교통사고 1
인천 / 00시 30분경 /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교차로에서 SUV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노동자 A(36)씨가 사망. SUV차량 운전자는 도주했으나,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힘. 운전자는 사고 지점 근처 상가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밝혀졌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됨.

2023-01-20 끼임 1
제주 / 재해일시 : 2023년 1월 18일 09시 50분경 / 제주시 구좌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노동자 A(필리핀 국적)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도중 사망.

2023-01-20 기타 1
전남 진도 / 10시 05분경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소재 돼지 축사에서 분뇨처리시설 배관을 수리하던 중 농장주 A(40대)씨가 사망하고, 다른 노동자 2명은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은 분뇨에서 나온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23-01-20 사업장외교통사고 1
전북 진안 / 15시 35분경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소재 2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운전자 A(58)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3-01-20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남 창원 / 11시경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경찰관 A(50대)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중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2023-01-21 떨어짐 1
경북 포항 / 11시 50분경 / 경북 포항시 기계면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계량사업소 우사 지붕 개폐공사를 하던 노동자 A(49)씨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21 깔림 1
충남 서산 / 18시 10분경 / 충남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소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노동자 A(85)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사망.

2023-01-21 깔림 1
전남 강진 / 17시경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 축사에서 노동자 A(64)씨가 7t 무게의 '스키드로더' 장비를 이용해 수로를 파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기계에 깔려 사망.

 

▲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ㆍ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ㆍ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2023-01-22 화재및폭발 1
경기 광주 / 11시 50분경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교통시설물 보수업체 숙소에서 불이 나 노동자 A(50대)씨가 사망.

2023-01-23 끼임 1
전남 목포 / 02시 30분경 / 전남 목포시 연산동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바지선에서 노동자 A씨가 실뱀장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 도중 양망기에 끼여 사망.

2023-01-23 떨어짐 1
대구 / 재해일시 : 2023년 1월 17일 / 대구 엑스코(EXCO)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청소용엽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월 23일에 사망.

2023-01-23 사업장외교통사고 1
인천 / 23시 30분경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 도로에서 노동자 A(20대)씨가 신호등을 들이 받고 숨지는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퇴근한 뒤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3-01-24 자살 1
경기 성남 / 23시경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파출소에서 경찰관 A(30대, 경장)씨가 휴게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됨. 휴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A씨가 복귀하지 않자, 동료 직원이 찾으러 휴게실에 갔다가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짐.

2023-01-25 떨어짐 1
경북 포항 / 09시 56분경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태양광 패널 배선작업을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고 13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3-01-26 사업장내교통사고 1
전남 광양 / 13시경 / 광양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중흥건설)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9)씨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01-26 떨어짐 1
경남 진주 / 13시 20분경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3-01-26 사업장외교통사고 1
전북 김제 / 14시 07분경 / 전북 김제시 신덕동 신덕교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운전자 A(66)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01-28 떨어짐 1
부산 / 14시 15분경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강남조선소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5)씨가 고소작업차를 타고 선박 도장작업을 하던 중 7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3-01-28 깔림 1
경북 포항 / 17시 05분경 / 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소재 사업장에서 마그넷 크레인에 달려있던 2.5t 무게의 강판이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노동자 A씨가 강판에 깔려 사망.

2023-01-29 떨어짐 1
인천 / 재해일시 : 2023년 1월 27일 13시 30분경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미장 작업이 끝난 뒤 이동식 틀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9일 오전에 사망.

2023-01-31 끼임 1
경기 양주 / 10시 50분경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소재 벽돌 제조 공장에서 가동 중인 제품 투입 기계를 정비하던 노동자 A(70대)씨가 기계와 철제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

2023-01-31 기타 1
전남 완도 / 12시 15분경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인근 해상에서 노동자 A씨가 문어단지 투망 작업을 하다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에 빠져 사망.

2023-01-31 끼임 1
충북 청주 / 14시 35분경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건설업체 공장에서 노동자 A(31)씨가 혼자서 철골 천공기계를 정비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

2023-01-31 질식 1
경기 용인 / 17시 55분경 / 경기도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서희건설)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4, 미얀마 국적)씨가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하여 사망.

2023-01-31 기타 1
경남 하동 / 18시 30분경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뗏목을 타고 바지선 상부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0년 3월 자살 1
서울 / 재해일시 : 2020년 3월 / SK에코플랜트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EMC) 소속 노동자 A씨가 2019년에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측에서 계속 출근을 종용함. 결국 2020년 3월,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 EMC는 유족 측에 노동자 사망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A씨는 강남 소각장에서 4년, 마포소각장에서 13년 간 근무했는데,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은 A씨의 발병을 산재로 보고, 산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