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서 연금개혁 반대 3차 시위…1·2차 때보다 40만명 줄어

이유정 2023. 2.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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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정부 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3차 전국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년 62→64세 연장’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조 단체의 반정부 시위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중교통, 교육, 정유 업계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지인들의 일상이 또 한 차례 멈춰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의 강경 좌파 노조단체 노동총연맹(CGT)과 온건 성향의 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노조 단체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시위에 약 75만7000명이 동참했다. 내무부 집계치인데, 노조 측은 “시위 참석 인원은 20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하원이 지난 6일 연금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 다음 날 벌어졌다. 필리페 마르티네스 CGT 위원장은 “이번 연금 개혁안은 마크롱의 불장난”이라며 “정부가 이를 고집하면 더 길고 강력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라디오 방송 rfi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철도공사(SNCF)의 고속열차 TGV 등은 여정의 절반이 취소됐으며, 파리교통공사(RATP) 파업으로 파리 지하철과 수도권 통근 열차, 버스 운영 노선이 대폭 축소됐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는 항공편 5편 가운데 1편이 취소됐다.

프랑스 경찰은 수도 파리와 서부의 낭트·렌과 같은 대도시에서 경찰이 시위대의 물리력에 맞서 최루탄을 쓰는 등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병을 투척한 혐의로 파리에서만 17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시위는 앞선 1·2차 시위 때와 비교해 참여 규모가 40만~5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1차 시위 때 112만명, 같은 달 31일 2차 시위 때 전국적으로 127만명이 참여했다. 직전 시위(1월 31일)와 비교하면 7일 교사들의 파업 참여율은 26%에서 14%로, 프랑스 국영 전력공사(EDF)의 파업 동참률은 40%에서 30%로 떨어졌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7일(현지시간) 열린 정부 연금 개혁안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의 가면을 머리에 쓰고 있다. 보른 총리의 가면 위에는 '연금, 위기, 전쟁이 없는 미래'라고 써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입법안의 ‘프리패스’ 조항인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기 보다 의회에서 최대한 다수를 확보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가운데 과반(289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249석)의 전원 찬성과 함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62석) 대부분이 찬성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은 2만 건에 달하는 수정 법안을 제출하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릭 시오티 공화당 대표는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정부 개혁안을 지지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보른 총리는 이에 20~21세 등 경력을 일찍 시작하는 업종에 대해 정년을 63세로 1년 앞당기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조율에 나섰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은 현재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27년에는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총 근무 기간(43년) 연장 시기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75% 선(월 1015유로ㆍ약 135만원)에서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올린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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