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상민 탄핵안 ‘무기명’ 표결… 이탈표 얼마나?

김판 2023. 2. 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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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에 나선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지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야 3당 소속 의원 가운데 2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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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
이탈표 27명이면 부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에 나선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인 150석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게다가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포함해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이 탄핵안에 서명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지만, ‘무기명’ 투표를 통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야 3당 소속 의원 가운데 2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탈표가 많아야 1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지 못한 일부 의원의 ‘소신 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들의 치부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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