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배임 혐의’ 이재명 피의자 적시… 40여곳 압수수색

4단계 용도상향 등 특혜 의혹 수사
시행사, 李 측근 영입 뒤 인허가 따내
2차 소환 앞두고 대장동 이어 압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7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 40여곳에 수사인력 180여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2차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계속 넓히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개공,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 김인섭씨 집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2015년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각종 특혜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 용도변경이 이뤄졌으며, 임대주택 100% 공급 계획도 10%로 축소돼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민·관 개발을 추진하던 공사는 이후 개발 참여를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사업 부지엔 ‘높이 50m 옹벽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대 개발 이익을 올렸다.

앞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하며 사업지분 50%(70억원)를 받기로 한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그만큼 시가 거둬야 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건 구조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유사하기도 하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된 2014년 4월부터 약 1년간 김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및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다시 조사하라는 주문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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