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 기준 70세로 통일… 대구시, 추진 나섰지만 방법 고심

전면시행·단계 추진 등 내달 중 택일
광주시, 당장 연령 상향 않는다는 입장

국민일보DB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상이용 연령 기준 70세 통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전면시행과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제3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시는 6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시내버스 만 70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시도 역시 대구가 전국 처음이다.

시는 추진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지원에 맞춰 도시철도 기준 연령도 70세로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65~69세의 도시철도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대안으로 시내버스는 만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기준을 낮추고 도시철도는 한 살씩 올려 5년여 후에 최종적으로 70세로 통일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가 무료환승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법제심사·법률자문단과 시 법무담당관 검토를 통해 시 조례 제정으로 연령 상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평균수명 연장,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세인 대법원 판례 등 노인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 무상이용 연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번 연령 상향 추진의 배경이 됐다.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을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울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임승차 손실액이 부담되지만 당장 연령 상향을 추진하지는 않고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주=최일영 장선욱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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