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기현·나경원 회동 "많은 인식 공유", 이상민 "조민 떳떳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나경원 회동 "많은 인식 공유"…김·나 연대 구축되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7일 오찬 회동을 통해 최근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 의원의 당권 도전에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지원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의 승리"라며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모두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조민 떳떳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것"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쨌든 1심 판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난 그 경위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주말까지 추모공간 제안해 달라" vs 유족 "앞으로 어떤 소통도 안할 것"

서울시가 "오는 12일까지 추모공간을 제안해 달라"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유족 측은 "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심 쓰듯 공간을 던져주는 무례한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식 추모 공간이 마련되면 당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측이 소통 없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무단·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서울시는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 않겠다"며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이번 주말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경제, 벼랑 끝으로 내몰려…살인적 인플레에 대지진 강타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과 100여차례에 걸친 여진으로 튀르키예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국 화폐 리라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초고물가) 위기를 겪고 있는 판국에 1939년 12월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덮친 탓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튀르키예는 이번 강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경제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10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5.5%나 치솟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살인적 물가상승에도 기준금리를 오히려 낮춰 인플레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리라화 가치도 지난해 초 달러당 13리라대에서 연말엔 18리라 후반대로 급락했다. 이런 와중에 강진에 따른 대규모 물적 피해가 발생해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특별법]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파격 상향"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이 상향되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