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리 것"·美 "반환계획 없다" 잔해 처리 이견

김유리 입력 2023. 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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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 구성요건인 범행의도 또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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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 구성요건인 범행의도 또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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