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난방비 지원 확대 반대…재정정책 평가 고려해야”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재정정책이 엉터리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는 언급에 대해 “(고물가)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려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 될 수 없다.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돌려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총리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난방비 급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한 총리는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고 수요가 날씨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