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승차 "건전한 지자체 지원 논리 안 맞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자체가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데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전남, 경북 등은 재정지원 소요를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형평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에서 빚을 더 내 건전한 지자체에 지원해달라 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진단하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에서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노후차량 등 개선을 위해 2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14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