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곤혹…헌재 기각 가능성 작지 않아”

“역효과 우려…헌재는 본질적으로 사법 재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상당히 곤혹스럽고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탄핵 추진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의 5선 의원으로 그간 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파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을 비롯해 ‘역풍’을 우려하며 이견을 보인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리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