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3분의 2는 보증보험 없이 전세 들어갈 판...HUG 보증대상 전세가율 인하 영향

집토스, 수도권 빌라 전월세 실거래가·공시가 분석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하락

(매경DB)

오는 5월 이후 수도권 빌라의 66%가 향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는 것에 따른 예측이다.

7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이는 올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전세보증 가입 요건 충족 비율. (집토스 제공)

앞서 정부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라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강서구가 88%로 가장 높고, 금천구 84%, 영등포구 82%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에 현재와 유사한 가입 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