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 사회인 야구장 민간위탁 총체적 부실

시설보수 업무와 일반사무 강제 분리 납득 어려워
특정 단체 내정... 법령소지 위반 의혹 제기

이금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이 대전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가 추진 예정인 '사회인야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전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6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안건심사에서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의원은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사업계획의 타당성 결여 그리고 주먹구구식 위탁금 산정 등 민간위탁 계획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와 그에 따른 일반사무는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운영에 관련된 사무만 따로 떼어 위탁하는 것은 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현안에 대한 갈등 구도와 엇박자 대응 등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집행기관인 대전시는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시가 제출한 위탁금 편성내역에는 시설과 환경정비 등 단순 노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관련 예산은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의 법률위반 문제도 제기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특정 단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복수의 대전시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투명성 등 상임위 심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전시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