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외위원장 "소선거구제 폐해 개선해야" 한 목소리

‘원외 지역위원장, 정치개혁을 말하다’ 토론회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도록 선거구제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원외위원장들은 6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국민의힘 원외위원장과 영남의 민주당 원외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의 보완 방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뜻을 모았다.

6일 국회에서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최로 ‘원외 지역위원장, 정치개혁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여야 3당의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원외위원장이 정치개혁의 방향과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바보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건 바보가 아니라 정치제도에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했지만, 정치적 정서를 보니까 호남권이나 영남권이 싸늘하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민의 의정 서비스 권한을 박탈시키려는 사고를 이번에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민주당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은 "소수파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며 "과감히 늘려야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시도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경북에 도입되더라도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여성 할당의 문제 등이 고민이 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정치에서) 서로가 돕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냐"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비례를 강화할까, 권역별이 되더라도 진입장벽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1월30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선거제도가 개혁되려면 지역주의가 타파되어야 하며,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재 47석의 비례대표로는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힌 임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비례와 지역 의석이 2:1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득표만큼 의석수 확보가 가능해지며,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유지된 채 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모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1박2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의 ‘대안적 유의성’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비례대표제 개선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