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학자들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낫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서울형 안심소득(이하 안심소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보편적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직접 비교한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안심소득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복지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자들은 이 논문 결과를 놓고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난상토론 했다.

국내 최대 경제 학술단체인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2일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 등 연구진은 이날 29조7437억원을 똑같이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가지 기준에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현행 복지체계 효과를 비교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토대로 재원을 동일하게 조정해 적용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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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안심 소득 논문 발표

안심소득과 보편적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제의 효과 비교. 그래픽 김주원 기자

박 교수 등이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소득지니계수)를 보니 안심소득에 약 29조원을 투입하면 지니계수가 -7.01% 정도 개선했다. 기본소득(–1.22%)이나 현행 복지체계(–2.2%)에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보다 효과가 좋았다.

안심소득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짜로 돈을 주면 굳이 취업하거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같은 재원을 투입했을 때 안심소득은 실업률이 0.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다른 제도는 각각 0.3%포인트씩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심소득에 세금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은 0.24%였지만, 현재 복지제도는 0.49%, 기본소득은 0.54%씩 GDP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같은 돈을 투입한다면 안심소득에 투입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와 안심소득 약정체결식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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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실업률·GDP 효과 비교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안심소득과 보편적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학자들은 안심소득 제도 문제도 지적했다.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연구모형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데,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지표(균등화소득·빈곤타겟팅)가 현실과 부합하느냐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보다 최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모형을 돌리는 과정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심소득에서 중도 이탈한 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이 근로 유인에 미치는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근로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안심소득이 근로 유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안심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실업·중장년소득절벽 등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막대한 복지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안심소득은 경제생활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도록 도와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제도라기보다는 복지+경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