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구속수사 질문에 “공정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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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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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6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태 의원은 재차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거론하면서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를 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게 바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협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켜봐달라”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사 이름·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추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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