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가 범죄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 돼서는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움직임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취재진에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말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공개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선 "169석의 힘으로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선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소가 안 됐다는가,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며 "사모펀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 전 교수의 판결문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