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탈원전 탓?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광 기자]

▲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서 난방의 수요가 높고, 사용량도 많다"고 설명하며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 우려를 시사했다. ⓒ 연합뉴스

 
올해 설 연휴 전후로 가스요금(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 대부분이 화들짝 놀랐다. 전월 대비 많게는 2~3배까지 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에너지 전문가는 이번 난방비 폭등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난방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과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12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2~3배 올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아시아 가스 현물 가격도 7배까지 올랐으니 예고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계약 물량이 있어서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도입 물량이 한 2~3배는 올랐어요. 그 상태를 다 반영하지는 않고 도시가스는 38%만 올렸죠. 근데 지난달보다 2~3배 많이 나왔다는 건... 그 전달보다 지난달이 더 추워서 난방 많이 한 것이고요. 거기에 38%가 올라갔기 때문에 '난방 폭탄'으로 느껴지는 거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번 가스 요금 대폭 상승에 주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2021년 말에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2022년 말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저도 산업위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지금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질의했어요. 산업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라'라고 얘기 했죠. 겨울 준비해야 된다고요."

-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뭐라 하던가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원가 반영도 할 거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3년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더 줄였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줄였어요. 그 문제를 말 했더니 '대상은 줄인 건 맞지만 단가는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그걸로는 안 된다고 다시 반박했고요."

- 지금 정부 말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건데.
"그때부터 가스 요금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은 보였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 문재인 정부 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줬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못 하고 전 정부 탓 하는 거죠."

-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가스비도 또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원가 반영하지 않은 요금이에요. 우리가 전기와 가스를 해외에서 다 사 오잖아요. 전기는 우리가 생산하지만, 전기 생산하는 연료를 다 해외에서 사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 오는 것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그럼 왜 지금까지는 싸게 받은 건가요?
"2021년까지는 원가 보장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해외 가스, 석유, 석탄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 요금을 우리 소매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원가를 다 반영하지 않은 요금입니다."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이원영 의원실

 
-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도 이유로 꼽는 것 같던데.
"그건 레토릭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방향을 세웠지, 탈원전은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원전 설비 용량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수리하고 점검하느라고 멈춰서 원전 이용률이 줄어든 것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난방비가 올라서 고통 겪고 있는 국민에게 분노할 대상을 정해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죠."

- 현 정부는 난방비 관련 추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정부 탓하고 탈원전 탓하고 재정 지원 하지 않고 가스공사에 가스 요금 할인하는 방식 쓰게 지금 압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는 올겨울에 빚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영이 악화돼서 거의 깡통 기업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 난방비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당에서도 상위 20%는 빼고 순차적으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쪽은 1인당 25만 원 얘기도 하셨고 그 위에는 1인당 10만 원까지 낮춰서 가는 걸로 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죠. 저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이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피해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어요. 대응단에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한지 국제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고 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는 18개 나라들이 모여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후쿠시마오염수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문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과학자를 초청해서 토론도 해봤어요.

그래서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방사성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처리가 잘 돼서 깨끗하고 안전한 처리수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상당히 많이 오염된 오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동경전력이 제시한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도 없는 자료임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도대체 몇 년 방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희는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을 비롯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 외교부 입장은 뭔가요?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TF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받았거든요.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어서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그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조실에 있는 TF는 지금 제대로 활동하는 게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럼, 문제 아닌가요?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중 하나라고 저희는 보여요. 대일 굴욕 외교를 지금 기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징용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독도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요. 일관되게 대일 외교를 하는 선상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정부에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일본 현지도 가보려고 해요. 원래 4월에 방류한다고 했던 게 여름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봄에 현장 가서 동경전력에 자료를 제대로 내놓으라고도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 다른 나라와 공동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저희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에 소환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증이라도 있으면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 하는 건 야당 대표 망신주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 당헌 80조 얘기가 나오는 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헌 80조를 보면, 정치적 공격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따로 검토해서 당직을 잃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검사가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돈 10원이라도 받은 증거 제시하든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한 거라도 제시하든가 해야죠. 하지만 그런 걸 일체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 그걸 중도층이 이해할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하죠. 사실 그것도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판주의라고 얘기 하죠. 검사는 죄가 있다고 얘기 하고 기소를 당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재판에서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심 2심과 최종심까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당연하게 죄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 여론몰이에 말씀하시는 중도층이 쉽게 동조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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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도 중복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