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산재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 등 사회보호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공제금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연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한국방송통신대와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경상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경남 평생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고성환 방송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 기관의 공동발전 방안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방송대는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1972년에 설립돼 현재 학부․대학원 과정, 온라인 학사학위 및 평생교육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갖춘 평생교육기관으로 성장해왔다.

방송대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남도를 찾아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후 방송대의 제안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제작, 운영 및 확산 △인력·기술·시설 자원 협력 체계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상호이용·협력 등이다.

경남도는 올해 방송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를 도민들에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대는 시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박완수 지사는 "방송통신대학교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평생교육 수준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년 구직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경남도,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가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신중년 세대(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을 시행한다.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2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업)이며 총 지원대상 인원은 150명으로 상반기 인원은 70명이고 기업별 최대 2명까지 1명당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남도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2월6일부터 28일까지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에 사업선정 여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사업추진 4년 차에 접어든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은 최근 3년 간 387명의 신중년 신규고용 창출 성과를 거둬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7명의 근로자가 참여해 인건비 지원이 끝난 현재 141명의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있어 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도내 신중년을 고용한 많은 사업주가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라며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가축질병 없는 청정 경남 조성 

경상남도가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67개 사업 6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629억원 대비 20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우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약품 지원 89억원, 소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보정비 23억원, 통제초소 설치 운영 28억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12억원, 공수의(110명) 방역활동 지원 15억원 등 16개 사업에 17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현장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농장 책임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29억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40억원, 구제역 방어력 확보 예방접종 지원 116억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8억원 등 18개 사업 2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원 90억원,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48억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료 지원 11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6억원 등 15개 사업 1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도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사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혈청검사․병성감정, 생물안전실험시설 유지보수, 가축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8개 사업 34억원을 배정해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5억원, 축산물 수출촉진 2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8억원 등 10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마다 반복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리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가축방역 전문가(수의사) 부족으로 인한 가축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해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경남을 사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