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 신설한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감독혁신조정팀은 규제개혁, 감독관행 혁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또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경직적인 제재 관행도 개선한다.

매년 초 검사계획 발표 시 해당연도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사에 통보해 금융사의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와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회사의 자율통제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규행위의 경우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재 대체조치 활성화 추진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