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질적 보호자 없는 '위기 청소년' 지원 더 세심하게

- 특별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하고 지원상한액은 높이고 -
- 생활·치료·학업 지원 … 인천시 최근 5년간 지원대상 꾸준히 증가 -

인천시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다.

인천시는 6일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3월 중(군·구별 상이)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이하(생활·건강지원 65%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지원과 학업지원 등이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지원과 폭력이나 학대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지원,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과 수련·문화·특기·교류 등의 활동 그밖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며, 이 중 생활지원이 264(4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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