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美,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가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나간다. 2021년 5월 ‘조율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한 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주창하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고위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을 상대한 경험이 있다. 2012년 미국은 북한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24만t의 영양(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2·29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두 달 후인 4월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해 합의를 무산시켰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비핵화는 지난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새겨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바이든은 김정은을 “독재자” “깡패”라고 부르면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은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 혹은 ‘방치’는 핵 비확산체제(NPT)와 동맹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 위협으로 5대 핵보유국의 정당성이 급격히 훼손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법령화와 지속적인 핵보유국 선포는 많은 국가에 비핵 선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는 핵무장이 공론화됐고, 일부 미국 전문가와 학자도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이 ‘핵 없는 세상’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원하므로 한국의 핵 보유나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반입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국의 동맹국은 이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내만 하지 말고 대북 억제와 관여가 한 국면에서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선 억제 측면에서 핵무장 비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핵의 효용성을 낮춰야 한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을 제재하고 경제 압박을 강화해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을 1.4배 증가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공언이 어불성설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미 동맹국과 나토 동맹국을 연맹하는 ‘확장된 통합억제’를 통해 북한이 상대할 거대한 안보협력체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게 실체화될 때 핵의 효용성은 소멸함을 경고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북 관여도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된 북한의 체제보장안을 복합적으로 마련하고, 세계 규모의 경제 협력을 통해 번영을 담보해줘야 한다.

미국은 대북정책특별대표부터 새로 임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겸직하는 형태로는 적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대북대표는 북한과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계속해서 회담하고, 일일 단위로 대북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하며, 전문가와의 회동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 국무부에 상주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백악관과 소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중직으로는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확장억제에 모든 것이 함몰돼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억제와 관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북한 핵은 한국의 문제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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