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장외로 뛰쳐나간 민주당,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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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 집회를 연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후 6년여 만이다.
집회 인원 2만여명(경찰 추산)이 동원된 이 행사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9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집회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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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독재 규탄대회’ 강행한 것은
형식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 집회를 연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후 6년여 만이다. 집회 인원 2만여명(경찰 추산)이 동원된 이 행사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9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집회를 수시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고조에 이르는 3~4월에는 시민단체와 공동 집회를 여는 것도 당 지도부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형식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외 투쟁은 국회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169명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소속 의원 115명)을 압도하는 국회 다수당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어떤 법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가진 입법 권력만으로도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장외 투쟁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 인사들은 집회에서 ‘민생파탄 검사독재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권을 민생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맹목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아닌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억지 프레임을 만든다면 중도층을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오히려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 투쟁’이라는 인식만 커진다. 당 내부에서도 장외 투쟁의 역풍을 우려한 의원들이 많았던 탓인지 절반 가까이가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장외 집회를 계속하려고 한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미국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중국 시장의 침체 등으로 초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반도체 수출마저 반토막났다.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각종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당대표의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집회에만 몰두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즉각 장외 투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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