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손본다는데…"3명 중 2명 받지도 못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2022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32.8％였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0％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28.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권고사직·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25.5％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정규직(4.8％)의 5배 수준이다.

또 비노조원(14.2％)이 노조원(5.6％)보다, 비사무직(21.4％)이 사무직(4.8％)보다, 월급 15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27.4％)가 월급 500만원 이상(3.5％)보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논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