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실형 선고' 조국, '쌍방울' 김성태 구속기소, 이재용 취임 100일, 애플페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유죄 부분은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실형 선고되자 인상 찌푸린' 조국 "1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유죄 부분은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檢쌍방울수사, 대북송금 이어 이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수사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익을 이용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대납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김 전 회장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대북송금 수사에 집중한 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의 100일…'기술·인재'로 글로벌 파고 넘는다

이재용 회장이 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 확보에도 나서는 등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경영 행보를 보이며 사업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그룹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인수 ·합병(M&A)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유례없는 불황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주문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금산분리 위배 지적을 받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외 투기자본 침투 영향을 받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앞으로의 그룹 방향성을 가늠할 메시지가 조만간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금융 새 회장에 임종룡…조직 안정화 '급선무'

우리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 내정자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됐다. 금융당국의 우리금융의 최고경영자(CEO) 교체 외압 논란이 불거진 90여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금융 수장 자리에 등극한 차기 회장 후보 앞에는 쉽지 않은 길이 놓여있다. 우선 수장 교체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조직을 추스리고 내부개혁을 통해 조직 화합을 도모하는 일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손태승 회장의 임기 만료일인 내달 25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직에 공식 선임된다. ‘올드보이’의 화려한 귀환이다. 2017년 7월 금융위를 떠난 지 6년 만이다.

▲애플페이 허용에…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오늘 점심은 사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다시 한 번 사과 사진을 게재하며 화제를 낳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정 부회장이 이같은 게시글을 업로드 한 것이다.

3일 정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Today’s Lunch(오늘의 점심)‘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함입 베어 문 사과를 올렸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모양이 마치 미국 애플사의 로고와 유사해 애플페이 도입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련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논의 본격화 …오세훈 "미래 세대에 부담 지을 수 없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