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일자리 구하겠나"…中 '정년 연장' 논란 점화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을 담은 연금 개혁 반발이 거센 가운데 중국에서도 정년 연장 계획이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중신증권이 내놓은 중국의 정년 연장 계획 관련 연구 보고서가 화제 '톱 10' 중 하나로 올랐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에 발간됐으나 최근 일부 유명 평론가들이 주목하면서 뒤늦게 화제를 모았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정년 연장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2025년부터 여성은 매년 4개월씩, 남성은 매년 2개월씩 정년을 연장해 30년 후인 2055년이면 남녀 모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의 정년은 지난 40여년 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이며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정해져 있다. 보고서의 관측대로면 30년간 남성은 5세, 여성은 10세씩 각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가 뒤늦게 회자하면서 이날 부정적 댓글이 홍수를 이뤘다"며 "이는 정년 연장 계획이 얼마나 민감하고 인기가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정년 연장을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은 65세가 되기 전에 일자리는 구할 수 없을 텐데 연금은 그 나이가 돼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댓글을 달아 주목받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는 60세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저축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까닭이다. 누가 감히 돈을 쓰겠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서에 정년 연장 계획이 포함됐으며, 1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에도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2∼1975년 출생자들이 작년부터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2천만 명이 퇴직해 생산 인력 공백이 전망되는 가운데, 작년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자 중국이 수십 년간 누려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동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년 연장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좀 더 길게 유지하도록 할 뿐이며, 출생률 제고 등 더욱 적극적인 정책 없이 노동력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펑파이신문 캡처./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