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추가 지원금, 내가 낸 돈과 낼 돈으로 정부가 생색"

[실트_2023] 추가 편성 없이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 논란... 정부 "인상폭 미미"

[김혜리 기자]

▲ [실트_2023] 추가 편성 없이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 난방비 추가 지원 생색내기 논란 ⓒ 김혜리

 
올겨울 급격히 오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요금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두 배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 지원에 들어갈 3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내년도 가스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가스공사가 운영비로 처리하고 내년 가스요금 결정 때 반영하라'며 정부가 가스공사에 떠넘긴 셈입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미수금 9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해온 가스의 국내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입니다.

가스요금을 최대 3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꼴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가스비 인상의 고통은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지원의 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늘리고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예산 확보도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가가 경영하는 공기업이 지금 제 역할을 잊은 듯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낸 돈과 내가 낼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에 떠넘기는 작태", "우린 이걸 '조삼모사'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요금 인상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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