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내에도 신청 없어”…2살 방치 부모 사각지대 갇혔다

집에 홀로 방치돼 사망한 2살 아들의 부모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24·여) 부부는 아들 B군(2)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통상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공동주택 관리비를 연체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 부부는 통신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2021년 초 주소지 관할인 숭의 1·3동 행정복지센터는 A씨 남편과 2차례 유선 상담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각종 급여 등 여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A씨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해 안내문을 두고 돌아오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끝내 이 같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A씨 부부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2021년 5월쯤 아들 B군을 낳았다.

A씨는 B군을 낳은 뒤로 지난달까지 매달 남편 계좌로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15만원을 받았지만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한 다른 복지 급여는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다툰 뒤 B군과 단둘이 생활하게 되면서 미추홀구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가 됐다.

A씨 모자가 살던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동네에 산 사실조차 이날 처음 파악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으로부터 일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수납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복지 사각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여러 복지 제도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2021년 당시 유선 상담을 거쳐 집까지 찾아갔지만 부재중이어서 우편물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외출해 이날 오전 2시 귀가할 때까지 미추홀구 한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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